문화체육관광부, 애니메이션 진흥법 실행! 드디어 한국 애니메이션 도약할 기반을 다지는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6월 4일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진흥법은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대상, 애니메이션 전문 양성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해 구체화 시켰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애니메이션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습비와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면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애니메이션 업자(영리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 및 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본래, 애니메이션업을 진행할 시와 변경할 시 해당 사항이 발생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으로 신고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다.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